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메인부분

언론보도자료
글더보기
컨설팅 사례
글더보기
  • 타인이 개설하는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개발행위허가 준공 관련2018-07-18
    타인이 개설하는 계획도로(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계획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계획도로가 준공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개발행위허가의 준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내용이 지정된 시가화예정용지의 잔여물량을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타사업에 활용 가능 여부2018-07-11
    <검토의견서> ○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은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는「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시가화예정용지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통한 개발용지의 원활한 지원과 도시‧군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도모’를 위해 2008. 7. 1. 일부개정되어, 개정되기 이전에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용도를 도시‧군기본계획 도면에 표시하여오던 것을 폐지하고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위치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지침 4-4-3-(3)-➂내지⑤)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위치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시기본계획수립권자인 ○○시장의 자체 판단과 필요에 의해 위 지침과 달리 시가화예정용지 계획내역에 계획내용(사업목적, 용도) 등을 지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된 시가화예정용지의 잔여 물량을 타 사업에 활용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한지 여부는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수립 당시 시가화예정용지 계획내용을 지정하여 수립한 사유를 살펴보고 국토계획법령 및 그 취지와 도시기본계획에 지정된 시가화예정용지 계획내용과 달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시 전체 공간구조나 장기발전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등(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및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참고)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 완료후 편입토지의 환매 가능 여부2018-07-11
    <검토의견서> ㅇ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시(건설과)는 이 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준공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에 대한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질의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환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273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등)이나 법제처 법령해석사례(법제처 법령해석 06-00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관련) 등에서도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환매권 인정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는바, 공익사업 준공 후라도 취득한 토지를 사업 목적에 사용할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하였을 때, 즉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 정한 토지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가 전제)   ㅇ 그렇다면, 이 건 토지에 대한 환매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관련 판례에 따르면,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해당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18430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환매관련 소송제기에 따른 법원의 판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사업현황 및 해당 토지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필요 유무는 사업시행자인 ○○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데, ➀ 2017. 9. 원소유자인 △△△가 ○○시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서를 제출하자 ○○시장(건설과)은 관련 부서 협의 공문을 첨부하여 경기도로 제출한 점(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에는 용도폐지 신청과 관련하여 이 건 토지는 하천구역 밖이며 현재 대지인 상태로 관련 부서 협의결과 행정재산으로 사용계획이 없고 현재 행정목적이 상실한 토지로 용도폐지코자 신청하는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➁ 이 건 토지는 2011년 시행한 이 건 사업에 편입되어 공사가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하천법」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➂ 이 건 토지는 현재 대지인 상태로 당초 편입목적인 법면, 농진입로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점, ➃ 2015. 5. △△△가 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목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시 ○○○읍장은 하천 관련 시설로서 이 건 토지가 필요하였다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으나 무단사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 후 허가를 한 점 등은 이 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로 볼 만한 사정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지조성공사 후 관리공사 수의계약 가능여부2018-07-11
      <검토의견서> ㅇ ◇◇◇◇◇는 지방공기업으로서「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지방공기업법」제64조의2제3항·제6항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데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도 준용범위에 포함됩니다.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제3절“3”항목에 그 구체적 범위로서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를 접합시키는 경우’에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95점,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면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하수도 집합, 조경, 토공, 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제3절“3”항목에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에 대해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공사에 대해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을 사유로 당초 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는, 우선 관리공사의 발주기관인 ◇◇◇◇◇◇에서 공사의 세부항목들을 검토하여 위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ㅇ 관리공사 중 ‘우수, 오수 관로 준설’, ‘하천변 호안철거 후 계단설치’, ‘파손된 도로포장’, ‘가로수 유지관리’등 일부 공사 항목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제3절“3”에 규정된‘수의계약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해당 공사가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하수도 접합, 조경, 토공, 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하자사유가 경미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 또는 하자를 구역별로 구분할 수 있는 공사로 보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우나, 해당 공사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자의 특성(하자사유의 중대성, 하자보수의 어려움,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 등)을 살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계약의 목적, 현장상황,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 ○○ ○○○○시설 건립공사(일괄입찰) 설계변경의 적법성(타당성)2018-07-11
    1 .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ㅇ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시설 건립공사 (공사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 - 사 업 비 : XX,XXX백만원 - 위 치 : ○○시 ○○구 일원 - 규 모 : 연면적 XX,XXX㎡, 지하X층 ~ 지상X층 - 용도/구조 : 문화 및 집회시설 / 돔구조 - 시 행 자 : ○○시 (○○○○○○ 용역·공사 대행) - 사업기간 : 20XX. XX ~ 20XX. XX ㅇ 추진경위 - 2017. 03 道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 일괄입찰 결정 - 2017. 08 입찰공고 - 2017. 12 道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2018. 05 道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실시설계 심의 완료 : “적격” 2.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해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 시 당초 일괄입찰 심의기준인 “돔 구조로서 바닥면적 1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준수여부 3.검토의견서 ○ 일괄입찰 공사 추진 중에 발주청의 사유(사업계획변경)로 설계변경 시 당초 일괄입찰 심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지방계약법」 등 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는 설계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주청에서 공사계약조건, 공사의 특성 및 여건, 일괄입찰 방식 결정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설계변경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제1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에서 검토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