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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소송구분 조회수
277 2012구합4*** 영업정지처분취소 승소 행정소송 1461
276 2012구합*** 손실보상금 패소 행정소송 1184
275 2012구합**** 손실보상금 승소 행정소송 1084
274 2013두**** 직권면직처분취소 승소 행정소송 1110
273 2008누23*** 산지전용허가취소 승소 행정소송 1475
272 2009구합21**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승소 행정소송 1410
271 2009구합22** 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승소 행정소송 1238
270 2008누330** 해임처분취소및감경처분 패소 행정소송 1381
269 2008구합2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승소 행정소송 1000
268 2008누12*** 직권면직처분취소 승소 행정소송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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