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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배출시설[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설치허가 신청 건2018-01-19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업체명 : OOOOOO(주) ❍ 소재지 : ㅁㅁ시 △△구 ◇◇로 ××(○○공단내) ❍ 업 종 : OOOO 및 OO제조업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청 내역(2017.12.××.일 접수) - 배출시설 :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보일러, ××,833kg/hr(×××톤/일) 1기] - 방지시설 : 1차 ~ 7차(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여과집진시설, 습식세정시설 등) *Solid Refuse Fuel :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   ❍ 배출시설 설치 사유 - 제조공정 특성상 종이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스팀의 공급을 사업장내 소각시설과 외부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자가처리 소각로는 신․증설이 제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스팀 자급율이 동종 경쟁사 대비 부족하여 경쟁력이 취약하고, 포장재 수요증가에 따라 생산설비 노후대체 및 추가증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고형연료 보일러 신설만이 해결방법임.(연간 약××억원 절감)   ❍ 추진 현황 - 2017.12.18. :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 →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 제한되는 고체연료로 폐기물 이용 고형연료제품 포함(기허가 제외) - 2017.12.××.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제출(OOOOOO㈜→ㅁㅁㅁㅁㅁㅁㅁㅁㅁ) - 2018. 1.  ×. :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사유 ❍ ◇◇시 ∇∇산업단지내 ㅇㅇㅇㅇㅇ㈜에서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허가(20××.1월)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에서 사전 논의 없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유발시설을 허가하였다며 다수 민원이 발생하여 도지사 면담, 공청회,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및 합의문 도출 등 사후 조치로 어려움을 겪음.   ❍ 이 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허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대상은 아니지만 악취를 관리하는 ㅁㅁ시로 하여금 인․허가 이전에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서 ❍ 인근 산업단지 유사사례의 허가 후 다수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 건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허가 이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가능 여부를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한 건으로서,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방법으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11)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검토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그럴 경우 허가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의견수렴 절차 추진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느낄 수 있는 점, ㅁㅁ시를 통해서 주민 의견수렴시 시와 협의 여부, 허가 여부 처분 이전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17.12.18)의 내용대로 고시가 시행될 경우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과세대상으로 계약 및 준공된 공사의 부가가치세 지급2018-01-08
    □ 추진경위   - 2017. 2.××.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7. 4.××. : 공사 변경계약  - 2017. 4.××. : 공사 준공  - 2017. 4.××. : 준공검사  - 2017. 4.××. : 준공금 지급 □ 주요내용  ○ “2017년 △△△△△△△ ▽▽▽ 제거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모두 계약상대자를 면세사업자로 알고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발주처에서는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음  ○ 그러나, 2017. 6월 계약상대자가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발주처에 미 계약(지급)된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청하였음    - 이에 발주처에서는 당초 계약상대자가 스스로를 면세사업자로 오인하여 비과세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에서도 부가가치세의 누락·오류를 확인하였다면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 최초에 과세대상으로서의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판단하며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지급이 타당한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함 □ 검토의견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오류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주처가 미지급된 부가가치세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이라도 미 계약(지급)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대상사업(2017년 △△△△△△△ ▽▽▽ 제거사업)은 이미 준공대가 지급·수령이 완료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상대자를 면세사업자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계약은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있고,    - 공통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 바,    -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시에서 제시한 의사를 전제로 계약 당사자 모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만일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기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거나 중간에라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발주처가 미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미 계약(지급)된 부가가치세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본세만 가능하며 가산세나 가산금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있어서의 저촉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구역내 반입토에 대한 보상비 지급2017-12-28
    1 . 사업 개요(추진상황 등)  <OO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   ◽ 위 치 : 경기도 ㅁㅁ시 △△동 3××번지 일원◽ 개발면적 : 5×,×××㎡, 7××인 / 2××세대◽ 사업시행자(시행방식) : ㅁㅁ시장(환지방식)◽ 사 업 비 : 1×,×××백만원 ○ 주요 추진현황- 20××.03.××. :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04.××. : OO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20××.03.××.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12. ~ 20××.02월 : 민원인 순성토 반입- 20××.06.××. : 실시계획인가 고시- 20××.06.××.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20××.12.××. :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착공- 20××.02.××., 20××.04.××. : 환지계획(예정지) 공람 공고(2차)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OO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이후 민원인들은 토지가격과 감보율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인근 산림훼손지의 토량을 사업구역내 본인 소유 농경지에 성토작업을 시행함.* 성토 현황 : 3개 필지(지목 답, 7,×××㎡), 2×,×××㎥, h=2.××~3.××m ○ 20××.6.××일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변 성토되지 않은 농경지와 보상가격을 동등하게 평가 ○ ㅁㅁ시에서 20××.12월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착공 후 20××.5월 실정보고를 통해 기존 설계된 순성토량(약13만㎡) 중 민원인 반입토량(약2만㎡)를 제외함.(사업비 약100백만원 감소)- 민원인들은 사전에 성토하여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므로 성토한 토사에 대하여 보상 대상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 ○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에 의거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의 조성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감정평가사의 의견은 성토된 농경지에 대한 평가는 적정한 평가라는 의견으로 토지의 재평가와 그에 다른 감보율 조정 등은 재검토가 불가하나, ○ 민원인의 사전 성토에 따라 공사비의 순성토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토한 토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5조에 의한 보상의 대상(지장물)이 되는 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3. 검토의견서 ○ 이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에 의하면 건축물등 물건의 보상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상 성토된 흙이 보상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거나(「공익사업법」 제75조제1항제3호) -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에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평가․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익사업법」 제75조제3항) ○ 「공익사업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때, ㅁㅁ시에서 실정보고를 통해 해당 토사량에 대해 반입토량을 제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보더라도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라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나, - 이 건 성토된 흙에 대해 현황도면 등 관련 자료를 볼 때 일시 보관을 위해 한 쪽에 적치한 것이 아니라 대상 부지 전체에 비교적 균일하게 성토한 것으로서, 보상시점 이전에 일부러 다른 곳에서 반입하여 토지가격 평가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 등을 감안하였을 때, - 건축물․입목․공작물 등과 같이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성토된 흙은 토지에 화체되어 토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익사업법」 제75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익사업법」 제75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16534 판결)하고 있습니다. - 성토한 토사에 대한 행정적 조치(형질변경 또는 채취허가)가 있거나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대상 토지에 대해 ㅁㅁ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별도 개발행위허가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개발사업 구역 지정시 통상적인 행위허가 제한의 규정인 점, 이 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20××.3.××.일부터 구역 지정 직후인 20××.3.××.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되었던 점 등을 감안시 성토를 위한 형질변경이나 성토한 토석에 대한 채취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리고, 이 건 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은 ‘성토된 상태가 본 건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켰다거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어 이로 인하여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볼 때 성토한 토사가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익사업법」 제75조제3항 규정이 적용되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건 도시개발사업구역내 민원인 농경지에 성토한 토사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민원인의 성토행위로 인해 ㅁㅁ시에서 공사비 일부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성토한 토사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에서 정한 별도의 보상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협약에 따른 적용단가 산정 관련2017-12-27
    1.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제3항○ 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제21조, 제29조의2○ 구「○○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2. 사업 개요(추진일정)- ’08. 07. 31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09. 09. 30 : 실시계획 인가- ’10. 02. 08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 단 가 : 1,225,440원(○○시공고 제2009-176호, 2009.08.05.시행)]- ’13. 04. 12 : 1차분 미납에 따른 가산금포함 재부과(->미납)- ’13. 10. 18 : 2차분 미납에 따른 가산금포함 재부과(->미납)- ’15. 12. 22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6. 03. 28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변경)- ’16. 03. 28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변경) 체결통보- ’16. 07. 27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안내(1차분)- ’17. 07. 14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차분 납부(1,553,944천원)- ’17. 08. 20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당하다는 의견제시- ’19. 08~09 : 완공예정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 2009년 9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에 따라 그 당시 고시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였고, ○ 협약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중인 상태에서 2015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2016년 3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협약을 체결하였음 ○ 재협약에 따라 1차분을 부과하여 납부하였으나 조합측에서 기존 협약을 근거로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만 현재 고시된 단가를 적용해야지 기존에 협약한 부분까지 현재 고시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 ○○시의 의견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실제 비용에 근접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의 취지에 부합하며,○ 해당조합이 2016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변경하여 1차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오수량에 대해 예전단가를 변경하여 현재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상호간의 협의로 볼 수 있어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임4. 검토의견서 ○ 구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10년 협약 당시 ○○시 공고 제2009-176호 고시에 따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1,225,440원/톤으로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며, 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제3항제3호 규정에 따라 별도 협약서를 체결하여 납부 시기 및 비율을 결정 납부토록 한 것으로, ○ 당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협약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시 고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 당초 고시단가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귀 시에서 부과 하였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까지 부과한 상태로, - 체납시 구 「○○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의2에 따른 지방세 징수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하면 될 사항으로 이미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자체를 무효나 취소로 볼 수 없으며, ○ 이미 단가가 고시되어 부과처분까지 한 이후 변경 협약을 통해 그 후 증액 고시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 변경 협약 내용에 종전 협약에 따라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 조합이 종전에 발생한 원인자부담금까지 변경협약 및 변경 고시된 단가에 따라 증액된 금액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협약 내용을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할 때, ○ 기존에 부과한 1, 2차 부분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구협약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고 새로 부과 할 부분은 변경협약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해제 예정 취락에 기 주택이축허가를 득한 후 이축대상지 변경 가능 여부2017-12-19
    1 .진행경과❍ 허가(주택이축)내용- 위치/지목: ○○시 ○○동 XX번지(○○ 집단취락지구) / 전※ 기존건축물 위치: ○○동 XXX-X 외 X필지(철거일: 20XX.X.XX.)- 용도/연면적: 단독주택 / XXX.XX㎡- 최초허가일: 20XX.X.XX.(1차 설계변경일: 20XX.XX.XX.) *건축주: 2회 변경❍ ○○ 집단취락지구 해제 추진 경위- 주민의견 청취(1차)--------------------------20XX. X. X. ~ X.XX.- 시의회 의견 청취---------------------------20XX. XX. XX.- 주민의견 청취(2차)--------------------------20XX. X. X. ~ X.XX.-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XX. X. X.-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신청(市→道)--------2017. X월중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일반이축허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단독주택)은 철거 하였으나, 이축 예정지(민원인 소유)에 건축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이축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될 예정에 있어, 민원인은 동일 지역 내 새로운 집단취락지구로 기존 이축허가는 포기하고 재이축허가를 요구함 ❍ 기존 국토부 유권해석은‘공익이축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인 경우 또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적인 훼손을 초래하기에 불가하다(녹색도시과-2209, 2010.05.18.)’는 의견도 있고,- 국토부의 다른 유권해석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실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초 허가가 취소된 후 당해 취락지구 내 다른 토지로 이축허가가 가능(국민신문고 녹색도시과, 2013.09.23.)하다는 내용이 있어, 일선 시에서 허가가능 여부의 판단이 곤란함 3.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596, 2017. 12. 1.)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라목에 따라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주택 신축(이축) 허가를 받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미착공 상태에서 당해 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인 경우, 기존 이축허가를 취소(철회)하고 다른 취락지구로 신축(이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라목에 따르면‘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2 제4호 라목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고려해 볼 때,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기존 이축허가를 취소(철회)하고 다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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